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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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6846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수지절단 사고를 당하여 병원 내원 및 응급조치 및 전원하여 수지접합술을 시행 받은 후 패혈증 쇼크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9. 15:00경 농장에서 소 축사 작업을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②망인은 15:25경 00병원으로 후송되어 항생제인 네미론, 파상풍 예방제 투여 등 응급조치 후 수지접합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망인은 17:28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은 항생제 파지돈, 이파로신을 투여한 후 18:10경부터 20:30경까지 미세수지접합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병원은 2010.12.13. 14:30경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와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⑤피고병원은 18:45경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망인은 20:23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⑥##병원은 망인을 패혈증 쇼크로 진단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12.14. 15:35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가 모두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패혈증 쇼크가 발생한 2010.12.13. 14:0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 상급 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패혈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패혈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망인의 패혈증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략)..., 결국 피고는 망인의 주치의로서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1가합7093) ※금액변경 : 114,846,661원(1심판결)-> 9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