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016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4세 |
| 사건요약 | 원고는 선천성 대동맥판막부전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심장수술 과정에서 동맥 하나가 손상되어 처치를 하였으나 심부전증으로 인하여 추후 심장이식 수술이 예정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경(10세) 처음 가슴이 이상하다고 하여 2.4.경 피고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였다가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2.6.경 심장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대동맥판막 역류, 빈맥성 부정맥, 좌심실 단기박출율 30%, 좌심실 구혈율(심박출계수) 59%로 진단되는 등 선천성 대동맥판막 역류라는 진단을 받음) ②의료진은 8.4. 13:00경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의료진은 로스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자가이식을 위해 폐동맥판막 이식편을 채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격 천공가지 중격 천공가지 동맥 하나가 손상되었음. ④원고에 대한 수술은 8.5. 00:05경 종료됨.(원고는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8.17.경 의식이 회복되었고, 9.8.경 일반 병실로 옮겨졌음) ⑤원고는 10.9.경 추후 심장이식 수술을 하기로 하고 피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음.(피고 병원 소아심장 전문의는 부모들에게 원고의 심장기능이 영구 손상되었으므로 심장이식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⑥원고는 현재(2007. 14세) 안정시에는 자각증상이 미미하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각 증상을 느끼는 중등도의 심부전 증상이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수술진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 도중 원고의 중격 천공가지 동맥이 손상된 것은 로스 수술의 과정에서 폐동맥판막 이식편(자가이식편)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상태 악화는 2차에 걸친 판막성형수술과 로스 수술 과정에서 대동맥차단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회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6가합8700)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