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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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9나52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의심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다발성 뇌경색 발생하여 상하지 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7. 중순경부터 두통과 우측 상지에 저림을 느껴 7.31. 00의원에서 뇌 CT 촬영한 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나, 9.16. ××의원에서 뇌 CT 촬영한 결과, 좌측 사상돌기 주위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9.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9.20. 8:00경 원고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고, 실시 직후에도 위 원고는 의식상태가 명료하였으나, 9.21. 10:00경 뇌 경동맥에 대한 자기공명혈관 촬영 및 두부에 대한 3차원 MRI촬영 결과, 원고에게 좌측 후교통 동맥 동맥류 약 8~9㎜ 및 좌측 사상돌기 주위 동맥류 약 4~5㎜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③의료진은 9.22. 9:30경 원고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시작하여 14:30경 위 코일색전술을 마쳤고, 뇌 CT 촬영을 한 후 위 원고를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④뇌 CT 촬영 결과, 원고의 좌측 대뇌반구에 다발성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수술 직후 우측 상지 및 하지에 위약감이 있었으며, 의식상태가 혼미하였다. ⑤원고는 9.23.과 다음 날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로 우측 상·하지 위약감이 있었고, 9.25.경 의식상태는 명료해 졌으나 우측 상·하지 위약감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⑥원고는 11.11.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에는 구음장애 증상이 호전되었고, 앉고 일어설 때 균형을 잡는 것이 약간 가능하였으나, 여전히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혈전 발생의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코일색전술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뇌혈관연축과 혈전 색전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뇌경색 및 그로 인한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가 초래되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이 혈전 발생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 코일색전술 시술 중에 발생한 뇌혈관연축과 혈전 색전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진료기록의 부실기재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우 코일색전술 당시 투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혈관확장제와 혈전용해제의 종류, 투여시간, 투여량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병원의 진료기록 기재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합당할 만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충분하고도 상세히 기록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 원고들 각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코일색전술에 의하여 원고의 뇌동맥류 자체에 대한 치료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3), 상하지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17.0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6% ④금액 : 101,709,074원 (2)기왕치료비 : 7,286,42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785,6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3,912,442원(109,781,106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4,912,442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6가합14855) ※금액변경 : 30,440,552원(1심판결)-> 64,912,4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