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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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447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 시행 후 우측 대뇌 경색 및 좌측 상하지 마비상태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20. 갑작스런 두통과 함께 일시적인 의식상실 증상이 발생하여 ㅎ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검사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전교통동맥부위에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1.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 CTA+3D 검사를 받은 결과 10mm 크기의 전교통동맥에 위치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같은 날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11.27. 19:30경 코일색전술을 시작하였고, 20:45경부터 23:15경까지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우측 제1전뇌동맥의 끝에 전교통동맥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미세도관을 통해 코일 2개를 동맥류내에 삽입하였다. ④피고는 11.28. 1:15경 동맥류 기시점부터 우측 제1전뇌 동맥분절부위 1.5cm까지 위치한 끊어진 코일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수술을 종료하였다. ⑤원고는 현재는 우측 대뇌 경색 및 좌측 상하지 마비상태이나 뇌동맥류는 코일색전술이 되어 있는 상태로 혈류가 차단되어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입원한 당일 코일색전술을 시술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주의력을 잃은 상태에서 수술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전교통동맥 부위에 있는 동맥류가 아닌 전교통동맥을 지나 우측 제2전뇌동맥분절 부위에 코일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피고가 혈전 제거를 위하여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두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침습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혈전제거와 관련한 처치과정에서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55021)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