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7726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6 |
| 사건요약 | 뇌 수술 시행 후 인공호흡을 위한 튜브의 삽관 및 교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저산소증 및 뇌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0.1.23. 좌측 대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후 1.29. 피고병원으로 전원된 후, 2.2.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②그 후 망인은 2005.12.15. 우측 근력 약화 및 사지부종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뇌전 교통 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신경외과로 전과되었음. ③망인은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12.28.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④망인은 18:10경 임의로 기관지에 삽입된 튜브를 빼내었고 20:00경 호흡부전이 생기며 응급상태가 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다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은 12.29. 폐부종의 소견을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12.30. 19:40경 산소포화도가 47%로 떨어지고 맥박수가 분당 152회로 증가하는 등 기관지튜브가 분비물로 막힌 소견을 보여, 21:05경 기관지튜브를 발관하고 내경 7.5mm의 기관지튜브를 삽관하였으나 실패하여 6.5mm의 기관지튜브를 사용하여 재삽관을 하였음. ⑥망인은 2006.1.5. 흉부 X-선 촬영 결과 폐부종이 감소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09:45경 기관지튜브를 발관하고 산소마스크를 하게 하였는데, 10:20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67%까지 떨어져 응급으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1.6. 10:00경 산소포화도가 98%로 상태가 양호해졌고, 이에 의료진은 억제대에 묶어둔 망인의 양손 결박을 풀어주었는데, 10:45경 망인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준비하기 위해 정맥혈관 주사를 놓던 중, 망인의 기관지튜브가 2/3 가량 밀려나와 산소포화도가 87%로 떨어져 있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하였음. ⑧신경외과 전문의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던 도중, 망인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1.6. 11:00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의 동공이 반응하지 않는 등 심각한 저산소 상태가 나타났음. ⑨이후 망인은 심장박동이 회복되었다가 감소되기를 반복하여 심폐소생술을 반복 시행받던 중, 19:00경 심장정지가 발생하였고, 23:10 기관지 협착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사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자발 호흡이 몹시 어렵고, 지속적으로 기관지튜브가 빠지거나, 기관지 협착이 심하며 상당한 기간 삽관을 한 탓으로 기도가 부종된 때문에 기관지튜브를 재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잘 알고 있었는데도,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서 호흡 유지를 위하여 기도를 절개한 후 튜브를 삽입하였으면 기관지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망인이 기관지튜브를 빼내지 않도록 튼튼한 억제대를 사용해 두는 동시에 망인을 잘 감시하고, 만일 기관지튜브가 빠진 경우에도 이를 신속히 삽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의 기관지튜브가 2/3 가량 빠지도록 방치한데다가, 경험이 부족한 이선주를 호출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지튜브를 삽관․교체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삽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망인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금 55,124,000원을 포함한 합계 금 70,124,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98038) ※금액변경 : 61,050,762원(1심판결)-> 70,124,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