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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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78325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머리를 다쳐 급성 출혈성 좌상으로 내원 및 입원 중 화장실 이용 중에 넘어져 좌측 측두엽의 출혈이 악화되어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연화증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4. 06:40경 음주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후 두통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뇌CT촬영 검사상 양쪽 전방 전두엽 피질 부위 등에 급성 출혈성 좌상과 소량의 급성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있었으나, 출혈량이 많지 않아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고, 7.5.. 11:00경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뇌압강하제, 출혈억제제, 항고혈압제, 뇌혈관수축방지약제를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④의료진은 7.6. 원고를 일반병실로 전동시켰는데, 전동 당시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사지운동과 감각이 양호하였으나, 혈압이 다소 높았고, 경미한 두통과 목통증이 있었다. ⑥원고는 7.11. 12:00경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 이후 혈압이 180/100mmHg로 상승하였고, 약 5분 정도 의식소실이 있었다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였다. ⑦원고에 대한 뇌CT촬영 검사 상 최초 출혈부위인 양측 전두엽 부분에는 변화가 없고, 새로이 좌측 실비안 열 주변으로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경미)이 발견되었는데, 14:40경 중환자실로 전동시켰다. ⑧원고는 전동 당시 지남력이 부정확하였다가 점차 운동감각이 호전되었으며, 동공이 대칭으로 대광반사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두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⑨원고는 7.12. 01:00경 기면경향이 강하고, 지시에 힘겹게 협조하였다가, 01:30경 동공이 비대칭으로 되면서 왼쪽 동공에 대광반사가 소실되었고, 통증에도 눈을 뜨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만티톨(뇌압강하제) 100cc를 투여하고 02:00경 뇌CT촬영을 하였다. ⑩의료진은 원고의 의식이 혼미해지고, 양쪽 동공이 비대칭으로 대광반사가 모두 소실되었으며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좌측 측두엽의 출혈이 악화되고 우측으로 전막하 탈뇌가 의심되자, 03:00경 응급으로 감압적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⑪혈종제거술 당시 원고의 경막 하부는 혈종으로 인하여 흑자색을 띄고 있었고, 측두골부를 기저부로 하여 경막을 열자 전체 뇌표면이 모두 혈종으로 덮여 있었으며, 흡입기를 이용하여 전체 혈종을 제거하면서 출혈부위를 확인하여 측두엽에서 출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⑫현재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사지 불완전마비, 언어 장애,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제한 등이 있고, 뇌 MRI 검사상 대뇌 전반에 걸쳐 심한 뇌연화증이 관찰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계속적인 개호와 요양이 필요한 원고에 대하여 개호인의 보호 없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거나 밖으로 나다니지 않도록 지도·설명해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요양·지도의무 및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과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48262) ※금액변경 : 114,602,518원(1심판결)-> 9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