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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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49355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알코올 의존증 진단 하에 격리병원에 입원 및 치료 중 식사 후 휴식 중 일어나다 바닥에 쓰러진 사고를 당하여 경련 및 사지 경직 발생하여 전원 및 검사 결과 급성 경막하 뇌출혈 등 진단 및 개두술 등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6.1.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상태가 호전되어 7.2.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증세가 악화되어 10.1. 11시경 알코올 의존증, 간질환, 치매 의증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망인은 입원 당일부터 안정실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10.2. 4시경까지 잠을 자지 않다가 한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④망인은 10.2. 18시경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 안정실에 있었는데 망인이 답답함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망인을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였다. ⑤망인은 10.4. 18:35경 저녁식사를 한 후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다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⑥당직간호사가 망인을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은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입을 꽉 다물고 있었고 사지가 경직되는 증상을 보였다. ⑦18:45경 피고의 지시로 망인을 안정실로 옮겼는데, 망인은 강직 상태가 계속되고 입에서 거품을 내며 혈압이 오르고 의식이 저하되었다. ⑧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19:10경 보호자에게 연락 후 00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⑨망인은 19:32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의식이 없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으며 자극 및 동공반사에 반응이 없었다. ⑩의료진은 뇌 CT촬영 결과 망인의 증세를 좌측 두부의 심한 급성 경막하 뇌출혈, 심한 뇌부종,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20:30경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12. 12:52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입원 이후 금단증상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추가적인 관찰 내지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이상증세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별다른 증세 없이 저녁을 목고 휴식을 취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쓰러진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병실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피고병원에서는 CCTV를 그때그때 환자들을 관찰 감시하는 데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녹화자료로 보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녹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고 당시 망인에 대한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에게 침실 안정 및 병실생활을 할 것을 여러 차례 치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반 병실로 옮긴 조치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금단증상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낙상의 위험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상항에 관한 설명 지도를 다하였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1279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