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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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1064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양수과다증에 대한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 시행 중 자궁내 출혈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 통하여 쌍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망막병증 등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경 쌍태아를 임신하고 ㅇ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 진단을 받아오던 중, 2007.3.13. 새벽경 배꼽 우측 부분 배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내원하였다. ②검사 결과, 자궁 조기수축 소견에 따라 04: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입원 후 계속하여 복부팽만 증상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3.13. 06:40경 원고의 자궁수축이 2 내지 3분 간격으로 나타나자 위 원고에게 자궁수축 억제제를 투여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에게 양수과다증이 있다고 진단하고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2:00경부터 15:30까지 양수감소술을 시행하여 원고로부터 양수 750㏄를 감축하였다. ⑤의료진은 3.23. 추가 양수감소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17:15경부터 양수천자를 통한 양수감소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 도중 양수의 색이 붉게 변하면서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이 관찰되어 18:20경 시술을 중단하였다. ⑥의료진은 양수감소술 중단 후 출혈로 인한 양수 혼탁 현상이 점점 심해지자 20:00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20:39경 신생아1.을, 20:40경 신생아2.를 각 출산하였다. ⑦출산 당시 신생아1.은 체중이 730g이고, 아프가 점수 1분 2점, 5분 5점이었으며, 신생아2.는 체중이 550g이고, 1분 2점, 5분 5점이었다. ⑧이후 신생아1.은 미숙아 망막병증 및 각종 질환을 포함 중증의 뇌성마비로 인한 사지 마비 등 증상을 보여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사지와 몸통의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⑨신생아2.는 미숙아 망막병증 및 각종 질환, 경증의 뇌성마비로 인한 좌측 편마비 및 좌측 하지 강직 등 증상을 보여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좌측 족관절의 강직, 근 위약 등으로 인하여 보행시의 불편 등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양수천자를 이용한 양수감소술은 상당히 안전한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근래에는 초음파 영상을 보지 않고 시술을 하는 경우란 거의 없으므로 주사바늘이 태아에게 직접 손상을 가하거나 제대혈관, 태반 등을 찌름으로써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원고에게 대량출혈을 수반하는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원고의 출혈량, 활력징후, 자궁수축 정도 및 태아의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다 신중하게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차 양수감소술 도중 양수에 혈액이 섞여 나오자 성급하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쌍태아를 분만시킴으로써 결국 조산에 따른 합병증으로 신생아들로 하여금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각 인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자궁수축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에도 원고는 복부팽만, 부종, 자궁조기수축 등 조산의 징후를 나타내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Ⅳ-B-4항),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3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6,328,18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285,400원 ②향후치료비 : 159,461,97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77,091,74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49,167,299원(831,167,299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40,000,000원), 원고2(30,000,000원), 모(15,000,000원), 부(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90,785,1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 금액 : 원고1(298,350,189원), 원고1(68,006,405원), 모(15,497,644원), 부(17,930,902원)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0가합52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