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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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6653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조산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해 MRSA감염 등에 의한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의 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3.12.27. 10:30경 양수 파막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음: 20:16경 질식분만으로 2.54㎏의 남아인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신생아는 임신 36주 만에 출생한 조산아로 신생아실로 옮겨져 20:18경 인큐베이터 처치를 받았음. ③2004.1.4. 13:30경 신생아의 체온이 38.3℃까지 상승하자, 의료진은 인큐베이터의 실내 온도를 낮추고 피고 소아과의원에 신생아에 대한 진료을 의뢰하였음. ④1.4. 23:00경 신생아의 체온이 36.9℃로 떨어지자 광선요법을 다시 시작하였고, 1.5. 체온이 37.7℃로 상승하자 광선요법을 중단하였음. ⑤1.7. 09:30경 피고2.가 피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신생아를 검진한 결과 기저귀 발진 및 정맥주사를 맞은 부위가 부은 것 외에는 발열과 설사 등 이상소견이 없어서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고 11:50경 퇴원조치하였음. ⑥원고는 1.10. 신생아에게 발열, 설사, 수유부진 등의 증상이 있다면서 피고 소아과의원을 내원하였고,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⑦신생아가 1.15. 낮부터 호흡곤란과 늘어짐 등의 증상을 보이자, 원고는 1.16. 05:45경 I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음: 당시 신생아는 패혈증, 고관절염,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감염성 심내막염 등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반코마이신)를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1.17. 신생아의 좌측 상완부와 우측 꼬리뼈 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고, 1.19. 좌측 고관절 절개 및 배농술, 우측 4번째 발가락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각 시행하였음. ⑧1.19. 신생아에 대한 혈액, 소변 등에 균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동정되었고, 3.11.까지 항생제 사용을 유지하였음. ⑨그 후 신생아는 수유가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감염성 심내막염에 동반된 증식 조직의 수술을 위하여 3.14. N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⑩3.27. 기관내관 균 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고 5.8.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⑪신생아는 만성 육아종 질환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7.12. P병원에 내원하였는데 8.22. 만성 육아종 진단을 위한 유세포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서 추적검진을 위하여 O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⑫신생아는 현재 사지마비 상태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 수행도 불가능하며, 기관절개 부위를 통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신생아가 MRSA에 감염된 것이 피고 산부인과에서 정맥주사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산부인과 의료진의 감염관리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이 정맥주사요법의 시행 후 신생아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 세균감염이나 이로 인한 패혈증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연하거나 그 치료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위 신생아의 MRSA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고양 2006가합943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