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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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684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분만 후 산모의 질출혈이 계속되자 수술 및 전원 조치 등을 하였으나 산후기합병증,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등의 진단 및 뇌병변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6.12. 02:1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09:20경 신생아를 자연분만 하였는데, 자연분만 후 출혈이 계속되자 피고는 이를 자궁근종으로 진단하여 자궁내막 소파술을 시행하고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②농축적혈구와 생리식염수 투여에도 질출혈이 계속되자 피고는 원고를 소외 A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전원 당시 원고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질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③전원 후 원고는 불완전 자궁내번이 확인되어 자궁정복술을 받았으며 현재 뇌하수체기능 저하증, 산후기합병증, 경련,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등의 진단 및 뇌병변 장애 3급 2호의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가 자궁내번증을 자근근종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처치를 한 후 4시간이 경과하여서야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자궁내번을 치료하기 위하여는 즉시 원상복원술을 시도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를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출혈이 계속되는 원고에 대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상급병원에로의 조기 전원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원 조치를 늦게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8가합7755) ※금액변경 : 98,075,097원(1심판결)-> 14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