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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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3120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후 자연분만(브이백) 후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타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40주 1일에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브이백)을 위하여 2006.5.3.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원고는 2004.2.24. 첫아이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바 있음) ②5.8.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는 09:40경 다시 내원하였음. ③20:20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7회로 감소하자 피고는 자궁파열을 의심하고 20:25경 제왕절개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고, 20:35경 수술을 시작하여 20:47경 태아를 배출하였음. ④신생아는 출생당일 21:30 내지 21:45경에 G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⑤신생아는 현재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말미암아 식물인간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옥시토신의 투여량은 통상적인 옥시토신의 적정 투여량의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브이백 시도시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경우 자궁파열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일반적인 분만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지만, 자궁파열은 브이백의 대표적인 합병증이므로 옥시토신을 투여하던 중 자궁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 가지고 옥시토신이 과다투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7경 내진을 실시하였으나 자궁경관이 완전개대된 상태라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고, 자궁파열을 의심할 만한 최초의 징후도 20:10경 비로소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속적인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궁파열을 방지하거나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신생아의 호흡 확보를 위하여 기도확보 및 앰부배깅 등을 실시하여 10분 경과 후 자발호흡이 회복되어 호흡이 안정되는 등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원 1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32691)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