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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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90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외음부 부종으로 내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전과 및 보존치료를 하던 중 암으로 진단되어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외음부 부종으로 2005.2.12.부터 8.22.까지 네 차례에 걸쳐 B여성병원에 내원하였는바, 피고는 경구용 항생제, 이뇨제를 처방하고 외음부에 약을 도포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음. ②망인은 상태 호전이 없자 피고의 권유로 8.23., 8.29. 각 피고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였고, 비뇨기과 의료진은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는 한편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음.(피고병원 의료진은 8.29. 망인을 진찰하고 외음부 부종, 소양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9.25. 혈뇨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바, 의료진은 복부․골반 전산화 단층 촬영, 자궁경부포진 검사, 외음부․회음부 림프절․자궁경부의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병명을 침윤성 외음부 암으로 진단하였음.(망인은 그때부터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침윤성 외음부 암이 매우 진행되어 완치가 힘든 상황이었음) ④2006.12.20.에 이르러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게 되자 치료를 중단하여 2006.12.2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로서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침윤성 외음부 암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침윤성 외음부 암을 의심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그 정확도가 낮고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며, 피고는 망인의 증상이 계속해서 호전되지 아니하자 치료의 수위를 높여 종합병원으로의 내원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계속되는 외음부 동통 및 부종에 대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망인을 진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이 망인의 병명을 방광염으로 진단할 당시 및 위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질․외음부염의 가능성을 의심할 당시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침윤성 외음부 암을 의심하지 아니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병원 의료진이 침윤성 외음부 암의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망인을 진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7가합2480)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