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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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5265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이후 태아의 자발호흡이 없는 등 상태여서 치료 및 전원 조치 후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20. 피고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음. ②원고는 재태기간 39주이던 2007.1.24. 07:50 분만 진통으로 피고 병원 진통실로 내원하였음.(피고는 10:20경 출산을 위해 원고를 진통실에서 분만실로 옮겼음) ③남편이 10:35경 탯줄을 자르기 위해 분만실로 들어왔는데, 당시 분만과정은 아두의 최대 장경이 외음부에 감싸인 아두출현 상태였고 간호사가 출산을 돕기 위하여 산모인 원고의 배를 1~2회 눌렀으며 신생아가 10:37경 태어났음. ④신생아는 출생 직후 신생아에 대한 신경학적 검진 결과 자발호흡이 없어 전신청색증이 있고, 지속적으로 자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신생아실로 옮겨졌음. ⑤10:40경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기관지 삽관을 받고 10:43경 자발호흡하면서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1.24. I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⑥전원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병증을 진단받아 2007.4.10.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으나 향후 청각장애 등이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진통에서 분만까지의 경과시간은 2시간 47분으로 경과시간으로 보아 정상적인 범위 내의 분만이었고 그 외 분만과정에서 출산이 순조롭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태아가 태아곤란증 상태 또는 태아의 안녕을 신뢰할 수 없는 이른바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이나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의 심박동 양상을 보였다고 하여도 태아심박동수의 반복되는 후기 및 변동성 감소가 있으면서 변동성이 소실된 경우가 아니면 제왕절개술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산소공급이나 체위변경 등 보존적 조치를 취한 다음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하고 분만이 임박한 경우에는 질식분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에게 즉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7가합1420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