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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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2356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푸싱 및 흡입분만 시행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주산기 가사 및 두혈종 등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9.2. 분만예정인 산부로서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9.13. 23:00경 진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②9.14. 08:20경 분만실로 이동되었고, 당시 원고는 힘을 잘 주지 못하자 푸싱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피고는 실리콘 흡입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11:55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출산 후 신생아는 호흡과 울음이 약 10분간 없어 산소와 앰브백으로 호흡보조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12:19경 A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당시 청색증은 없고 자발적 호흡이 있는 상태였으나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86%였다. ④신생아는 출산 12시간 경과 후부터 경련을 일으켰고 9.16. 뇌척수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에서 뇌수막염이 진단되었다가 10.2. 주산기 가사, 두혈종, 분만손상 등 진단을 받고 퇴원하여 그 후 4-5개월 동안 항경련제를 투여받았다. ⑤신생아는 현재 강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상태로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출산 당일 태아 하강도, 심장박동수 및 산소포화도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흡입분만을 하게 된 원인을 알 수 있는 원고의 상태 및 태아의 상태, 흡입분만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여 출산 당시 산모의 자궁경부 개대의 정확한 시기 및 당시 혈압 등 신체상태, 태아하강도 및 심박동수, 산소포화도 등의 상태 및 이에 관한 피고의 진료 및 처치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게 한 점, 산모와 태아는 모두 정상상태였던 점, 아두골반불균형의 경우 세심한 관찰 및 주의 없이 흡입분만 시도시 신경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생아에게 두혈종 등 증상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신생아에게 아두골반불균형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산전진찰 및 분만과정, 분만 후 신생아 관호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위 신생아에게 언어능력 및 인지기능 장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273,216,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5가합3700) ※금액변경 : 262,555,237원(1심판결)-> 273,216,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