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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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9나754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싸이토텍으로 유도분만 후 산후 과다출혈로 자궁적출을 하였으나 분만 이후 하혈, 경련 발작, 저혈압, 의식장애로 인하여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불면증, 시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10. 산부인과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분만예정일인 9.21.이 지나자 의사로부터 태아가 크다는 이유로 유도분만을 권유받음. ②원고는 9.25. 유도분만제 내지 자궁수축제로 처방받은 싸이토텍 1정을 복용하였고, 2006.9.26. 06:33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함. ③원고가 분만 직후 다량의 산후출혈을 보이자 자궁수축제로 옥시토신, 메칠에르고노빈을 투여하고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출혈 멈추지 아니하자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함과 동시에 싸이토텍 3정을 항문으로 투여하였음. ④이후 반복된 봉합과 옥시토신 투여, 수혈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 9.26. 08:30경 타병원으로 전원함. ⑤전원 후에도 지혈되지 아니하자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 자궁적출수술을 시술함. ⑥원고는 지연성 및 속발성 분만 후 출혈,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최종 진단받고, 분만 이후 하혈, 경련 발작, 저혈압, 의식장애가 한 달 정도 지속되었다가 2주간 의식혼돈 상태에 있었으며, 현재 기억력 저하, 두통, 어지럼증, 피로감, 불면증, 시력저하 등을 호소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청구포기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원고에게 투여한 미소프로스의 유도분만제 내지 자궁수축제로서의 효능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어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미소프로스톨의 산과적 사용을 권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도 산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부인과 교과서 등에서도 산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온 점, 의사는 그 고유의 진료권 또는 처방권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넘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이 소화성 궤양용제로 허가된 미소프로스톨정제를 산과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식약청 등에서 산과적 사용을 금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조치 이외에 달리 취할 수 있는 뚜렷한 조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싸이토텍을 투여 받을 당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 등 소관 행정기관 공무원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7가합106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