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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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396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혈복강 진단을 받은 후 복강경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혈압이 떨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로 진행된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29. 하복부 통증 등으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망인은 5.30. 09:20경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2일 전부터 하복부의 통증이 있었음을 호소하였음(초음파 등 검사결과 자궁외 임신으로 우측난관이 파열되어 약 4~5cm정도의 혈종이 고여 있는 혈복강 상태로 진단되었음) ③피고는 망인과 망인의 동거인에게 자궁외 임신으로 인하여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수술과 수혈이 필요한 상태이고,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것과 복강경 수술로 인한 실패의 경우 개복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④망인은 5.30. 오전 10:00경부터 오후 12:00경까지 피고 K의 마취하에 피고 P로부터 복강경식 경관확장 및 임신산물 제거와 함께 난관절제술을 받았음. ⑤망인은 위 수술 이후 12:30경까지 혈압이 100/50mmHg로 저하되었고, 12:10경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7.1g/㎗였으며, 12:30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60mmHg까지 떨어지고, 동공이 산대되고 대광반사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⑥망인은 이후 14:30경 A병원에 전원되어 응급처치 및 수혈 등 일반적인 보존적 처치를 받았고, 다시 17:25경에 H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망인은 위 H병원에 도착 당시 반혼수상태로서 간헐적인 경련과 인공호홉기를 부착한 상태의 약한 자발호홉이 있었음.(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 지속상태에 이름;2006.6.3.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상태로 진행되었음) ⑧망인은 2006.6.4. H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6.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망인이 자궁외 임신으로 우측난관 파열로 인한 혈복강 상태임을 확인하여 망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신속한 응급수술과 수혈이 필요한 상태여서 망인 등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수술 전에 농축 적혈구 2팩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 점과 망인이 H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망인의 혈색소수치는 11.9g/㎗로서 피고들의 수혈조치로 인하여 순환혈액량이 보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들이 망인의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상태를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적기에 수혈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7가합1089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