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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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4가합20257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암 진단으로 색전술 및 알콜주사 등 시술을 받은 후 부분 절제술을 받았는데 진통제 등 경구투약하였으나 급성 간부전 및 신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0.8. 피고병원에서 간에 약 1cm 크기의 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위하여 2014.1.15.까지 색전술 3차례, 알콜주사 5차례의 시술을 받았음. ②2.6. 간 7번 구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2.10.부터 2.20.까지 망인에게 아세트아미노펜 250mg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 마이폴캡슐 2정을 3회/1일 경구투약하였음. ③2.21.부터 2.22.까지 마이폴캡슐 1정을 3회/1일 경구투여한 후 2.23. 간기능 검사결과 급성 간부전 발생이 확인되었음. ④2.24. 17:50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투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간암으로 인한 간 절제술을 받은 후 CTP B등급에 해당하는 간질환 환자였는바 장기간 충분한 음식섭취를 하지 못해 불충분한 영양상태에 있었고 여자 환자였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 의한 급성 간부전의 위험이 높은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마이폴캡슐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긴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망인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 의한 간부전 증상인 구토, 사슴답답증 및 어지럼 증상을 호소하였고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몸 전체의 발진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은 망인에게 엔아세틸시스테인에 해당하는 뮤테란을 투여한 점, 망인은 아세트아니노펜에 중독되었고, 중독 이후 신속한 대응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이는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원고들은 간절제 수술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가 처방 투약도리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모든 진통제는 각각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바, 마약성 진통제는 오심 구토, 소양증, 호흡저하, 뇨저류 및 변비, 이상행복감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위 장출혈, 간부전, 신부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진통제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마이폴캡슐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이 망인 및 원고들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간경변증 환자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할 때 용량 또는 주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진료지침은 아직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00,000원(5,000,000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성별과 나이,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책임제한의 사유,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9,214,285원), 자녀2(각 6,142,857원) (5)**합계 : 32,4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