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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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8나503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과 양하지 저림 증상 등으로 경막내척수외 종양 진단 및 전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대학병원 전원 하여 종양 일부 제거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부전마비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4. 허리통증과 양하지 저린 증상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추 11-12번 경막내척수외 종양으로 진단받았음. ②10.12. 피고로부터 종양 제거를 위한 흉추 11-12번 전후궁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좌측 다리와 발가락 부분의 통증과 근력 약화 등을 호소하였음. ③10.15. I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남아 있던 종양 일부를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좌측 발목 관절의 근력 약화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는 부분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종양을 양성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수술 중 종양을 악성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종양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는 육안으로 종양을 악성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양을 육안으로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별하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수술 중 종양의 악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중 종양의 제거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육안으로 종양을 악성으로 판단하여 무리하게 종양을 제거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위 수술 후 실시한 신경검사에서 좌측 족관절 및 족지 마비 등 신경손상이 확인된 사실, 정상 신경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유착이 심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는 수술 중 종양을 신경 조직과 분리하여 제거하려고 하였던 사실, 원고는 수술 후 I병원으로 전원 되어 남아 있던 종양 일부를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위 수술에서 원고의 신경손상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만한 행위가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위 종양이 정상 신경과 경계가 불분명하고 유착이 심하여 분리가 어려움에도 무리하게 종양을 제거하다 신경조직을 손상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신경손상 등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II-C-b, 천부비골신경 II-D-a, 경골신경 II-E-a),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40.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영구) ④금액 : 159,361,593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580,800원 ②향후치료비 : 31,827,134원 ③보조구비 : 1,442,13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0,126,997원(200,211,66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발생 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좌측 다리의 외형상 변화, 제반 사정 (5)*합계 : 151,126,9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합1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