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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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나316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식욕부진 등을 이유로 내원하여 진료 후 입원하여 난소암 의심 및 조직검사를 위한 복강경 수술을 준비하던 중 급성 복부 통증 호소 및 맥박 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소암,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6.10. F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 상세불명 수면장애 등으로 약물치료 중 구토, 식욕부진을 이유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음. ②6.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입원하였는데, 6.11.부터 13.까지 정신과 문진, CT검사, PET-CT검사, 수면검사 등을 받았음. ③복부 통증, 가슴 답답함 등 증상을 호소하여 수면장애에 대한 기존의 복용 중인 수면제를 투여받았음. ④망인은 난소암 등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위한 복강경 수술을 받기로 하여 6.13. 부인암 병동으로 이동하였음. ⑤6.14. 수술을 위하여 4차례 관장을 받았는데 급성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등을 투여받은 후 23:30경 수면제를 투여받았음. ⑥6.15. 03:25경 맥박 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시행받았으나 04:25경 난소암, 폐색전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당심이 적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외에 원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하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이미 간전이, 폐전이가 진행되고 복수까지 차있었고 난소암 4기말로 추정이 되는 상태였는데 이는 암세포가 대부분의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난소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사망 전에 복강 안의 심한 질병상태로 인하여 다발성 부전과 장기폐색을 보이며 페색상부가 부풀면서 매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어떠한 의학적 처치로도 환자의 상태를 되돌릴 수 없는 바, 일반적으로 난소암의 경우 항암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만 망인은 매우 급속히 진행된 암으로 복막, 폐 등 여러 장기에 전이가 되고 망인의 전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되어 암 통증 치료에 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엑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장기폐색이 있었다면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내원하였으며 폐색전증이 아니더라도 어떤 의학적 처치로도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의료진은 망인이 의식이 없게 되자 병원의 CPR팀에 의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던 바, CPR팀이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마취과 의사가 다시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환자 측의 사저응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5가단232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