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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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1640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수면내시경에 의한 역행성 담췌도 조영술을 받던 중 망인이 내시경을 잡아당겨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근위부 총담관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에 의한 역행성 담췌도조영술을 받던 중 내시경을 잡아당겨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였다. ②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개복술을 통하여 십이지장 3부의 천공을 봉합하고 총담관내의 담석을 제거하였다. ③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던 망인이 1차 개복술 후 담도에 심어 둔 T-tube를 빼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재삽입후 복막염의 소견을 보여 결국 2차 개복술을 통하여 T-tube를 삽입하고 복강 내에 있어 고름등을 제거하였다. ④2차 개복술 이후 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불편감을 주는 내시경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의료진은 이미 망인의 순응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조 인력까지 참석시켰다고 하면서도 망인이 내시경을 손으로 당겨서 빼는 상황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는바, 위 의료진에게 환자의 감시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과 이에 따른 2차례의 개복술 등으로 망인이 패혈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단482131) ※금액변경 : 26,950,305원(1심판결)-> 3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