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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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712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2차례에 걸친 무릎관절 수술 후 대퇴좌골 신경손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25. 양측 무릎관절의 심한 동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검사결과 양측 무릎관절에 중등도의 변화가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의사 A는 11.25. 망인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망인은 좌측 하지에 마비증상이 있어 2005.4.6. 피고 병원에서 소외 B로부터 우측 슬관절 관절 강직에 대한 폴리에틸렌 교환술, 내측, 외측 및 후방 연부조직 유리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망인은 2차 수술 이후 우측 무릎관절의 굴곡 구축은 없어졌으나, 7.19. 근전도 검사에 의하여 좌측 대퇴좌골신경 손상이 발견되었음. ⑤망인은 2006.12.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소 취하)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망인은 내원 당시 동통이 심하고 방사선 상 관절의 변현이 중등도로 일어나 있어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될 수 있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보존적 요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고 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소 취하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단308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