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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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891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CT 및 MRI 검사 결과 거대세포종, 연골 육종 등 의증 진단 하에 골 소파술 및 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부정 유합 및 골 단축으로 인한 보행 장애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3.경부터 좌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어 4.28.경 ㅎ정형외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인대가 늘어난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군 입대 후 통증이 심해지자 2001.1.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은 2.13. CT 및 2.22. MRI 검사 결과 연골모세포증, 거대세포종, 연골 육종 등 의증으로 판단하였다. ③피고병원은 3.22. 좌측 대퇴골두의 병소를 긁어내고 자가골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골 소파술 및 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시행한 영구절편 조직검사에서는 3.30. 거대세포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④피고병원은 10.4.경 견인 고정을 풀고, 석고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골 견인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12.3. 골절 부위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고 진단하여 12.7. 석고 고정을 풀었다. ⑤ 피고병원은 2002.1.3. 조직검사를 위하여 원고의 좌측 대퇴부를 열었는데 골절 부위의 골 유합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혈종을 제거하자 출혈이 심해 출혈만 잡은 채 종료하였다. ⑥원고는 2002.1.경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11. 좌측 대퇴부 거대세포종으로 진단받았다. ⑧3.6. ㅅ병원 의료진은 근치적 절제술 및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으로서는 조직검사 결과 거대세포종으로 최종 확진된 이후부터 원고에 대하여 거대세포종에 대한 추가 치료 내지 그 결정을 위한 검사를 한다거나 재발에 대비하여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검사 및 수술적 치료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환자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만연히 퇴원시켰으며 원고가 재발 및 병적 골절로 재입원한 이후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거대세포종이 주위의 연부 조직까지 침범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이를 뒤늦게 발견함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때에는 이미 재발한 거대세포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4가합13852) ※금액변경 : 154,439,411원(1심판결)-> 8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