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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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829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내원 및 치료를 받던 중 CT 등 검사 결과 경추부 추간공협착증 발견하여 수핵제거 및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사지 불완전 마비증세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20.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4.23.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최초 진단명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이었다. ②4.28. 컴퓨터단층촬영, 4.30. 핵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한 결과 원고의 6-7 및 3-4간의 경추부 추간공협착증을 발견하여, 5.4. 전방경유 수핵제거 및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는 제6경수 이하 브라운 시쿼드형 사지 불완전 마비증세를 앓는 것으로 진단받기도 하였는데, 적어도 좌측 상지에 방사통이 있고 우측 하지는 감각만 있을 뿐 운동이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의 내용,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의 심장상태가 안 좋음과 그로 인하여 수술 도중 심지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측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가 점점 손발의 저림과 통증 외에도 마비증상을 보여 보존적 치료 대신 위 수술을 택하여 적절하게 시술한 것으로 보이며, 성급하게 위험한 수술을 시행하여 담당의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전원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2004.5.3. 심전도 담당의사가 원고의 심장이 나쁘므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고려해 보도록 조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바로 의료진이 원고를 더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하거나 위 수술을 시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곤란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5가단67691)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