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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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7333 |
| 사건분류 | 기타(시설)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병사로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병실 간이침대에 올라가 옷을 걸려고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흉추 압박골절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5.4.경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소개업을 하는 ㅁ협회의 회원으로서 피고병원에 간병사로 일하여 왔다. ②원고는 11.8. 피고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환자의 부탁으로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기 위하여 간이침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미끄러져 바닥으로 넘어져 제9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병실용 간이침대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는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 위 사고와 같은 미끄러짐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병원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당심이 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간병인 생활을 함으로써 바퀴 달린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허리(맥브라이드 표 척추골절 Ⅰ-B-1-b)제9흉추골 추체 60%감소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영구) ④금액 : 28,484,58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718,162원(33,590,543원☓0.2)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나이, 직업, 사고의 경위 및 결과와 당사자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1,718,1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5가단185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