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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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2847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좌측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 및 응급감염 진단 하에 좌측고관절 대퇴골두 제거술을 받았나 대퇴골두 절제로 인한 하지 단축으로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말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5분 동안 3 내지 4회 있었다가 8.1. 저녁 50분간 같은 통증이 계속되어 구급차에 실려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관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9.30. 좌측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으며,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응급감염으로 진단을 받고 10.8. 좌측고관절 대퇴골두 제거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③원고는 2003.4.25. 재입원하여 내고정 금속물 및 감염조직을 제거하였으며, 항생제가 섞인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3차 수술) ④원고는 현재 좌측 대퇴골두가 절제되어 다리가 4cm가량 단축되어 정상 보행이 불가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하여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4,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고령이어서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점 (3)*합계 : 3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15818) ※금액변경 : 39,000,000원(1심판결)-> 34,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