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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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8나9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축구경기 중 무릎을 다쳐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상해진단 하에 인공 십자인대 재건술 등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염증이 발생하여 2차례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관절섬유증 진단 및 슬관절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15. 00공원에서 축구경기 도중 무릎을 다쳐 위 공원 부근 ㅅ정형외과의원에서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파열 등 상해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6.23. 피고 병원에서 인공 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1차 수술)을 받고, 위 수술일부터 7.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퇴원 후 원고는 열과 두통을 호소하여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7.14. 인공 십자인대 고정핀 부위에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로 치료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7.21. 피고 병원에서 위 고정핀 제거 및 슬관절 염증부 변연절제술(2차 수술)을 받고, 위 수술일부터 2003.10.2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2차 수술 이후 수술부위 무릎 관절이 잘 굽혀지지 않는다면서 재수술 및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에 관하여 피고들과 상의하였고, 피고들은 10.31.경 원고에게 ㅊ정형외과를 소개시켜주었다. ⑥원고는 2004.1.1. 위 ㅊ정형외과에서 관절섬유증으로 진단되어, 1.2. 슬관절내 관절 유착부위 제거술 등(3차 수술)을 받았다. ⑦1차, 2차, 3차 수술 이후, 원고는 슬관절 장해로 제3차 수술일인 2004.1.2.부터 약 3년간 10%의 노동능력상실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수수방법은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였고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조치도 수술 후 특이한 합병증이 없으면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제1차 수술 후 일단 퇴원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진료과정에서 염증이 확인되자 입원하도록 하여 치료하였던 사실, 인대 재건술 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으나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면 이식된 인대를 수술로 제거하고 다시 인대를 재이식하기도 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의 경우에는 염증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인대를 제거하지 않고 치료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1차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수술이나 진료에 관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합병증과 그 의미나 정도, 이에 대한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2차 수술을 전후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군산 2006가합1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