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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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818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우측 족부 골절 진단으로 도수 정복 및 골수강내 금속적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근막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우측 족관절 신경 불완전마비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9.15. 계단을 내려오다 오른쪽 발을 헛디뎌 10: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경비골 간부 및 족관절 골절, 우측 비골 및 경골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16:50경 도수 정복 및 골수강내 금속적 삽입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1차 수술 후 9.16. 17:56경 및 23:36경 우측 엄지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④피고는 9.18. 21:00경 원고의 증상을 우측 하지의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여 22:00경 근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2007.2.2.까지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현재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신경 불완전마비, 심비골 신경 완전마비 및 비복감각 신경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2006.9.15. 22:48경 수술부위에 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한 시점부터 자가통증조절장치와 듀로제식패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적어도 위 원고에게 감각감소 등이 나타난 9.16. 17:56경부터는 자가통증조절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고 원고의 통증 등의 증상이 구획증후군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마약성진통제를 과다하게 처방함으로써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통증 등의 증상을 제때에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확실히 의심할 수 있었던 9.16. 17:56경부터 2차 수술이 결정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관련하여,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통증 등을 의료진에게 제대로 표현하게 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자신들의 의료상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의 구획증후군의 진단을 제때에 진단하지 못하고 2차 수술이 지연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구획증후군에 대한 처치인 근막절제술은 심각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족관절(맥브라이드 포 말초신경 Ⅱ-D-d, Ⅱ-C-b, Ⅱ-G), 천비골, 심비골, 비복감각 신경마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9%(영구) ④금액 : 61,476,997원 (2)기왕치료비 : 7,916,6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9,590,098원(73,900,167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4,756,7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7가합17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