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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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52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목에 혹이 만져져 진찰 결과 결핵성 림프절염 의심되어 생검을 위한 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어깨통증 및 상지 부전 발생하여 검사 결과 척추부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0.4. 목의 오른쪽 뒷 부분에 혹이 만져져서 피고1 병원의 내과에서 진찰받았으며 의료진은 결핵성 림프절(임파선)염이 의심된다면서 종양의 절제생검을 위하여 정형외과의 피고2에게 협진을 의뢰하였다. ②원고는 10.7. 피고2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종양 조직검사 결과 양성종양으로 판명되었다. ③원고는 수술 후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2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피고2는 10.15.부터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처방하였으나 근전도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④원고는 11.13.경 ㄱ재활의학과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불완전한 우측 척추부신경의 손상을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부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2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를 일으킬만한 원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원고에게 나타난 장해는 피고가 수술 도중 부신경의 위치나 그 진행방향을 잘 파악하고 손상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2는 위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고1은 피고2의 사용자로서 피고2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과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2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고양 2005가단9572) ※금액변경 : 34,527,747원(1심판결)-> 27,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