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44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디스크 절제술 후 하지 방사통 및 하지 위약 등 후유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3.10. 좌측 둔부통, 요부통을 주소로 ‘ㄷ’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1.에게 5요추-1천추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3.27.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디스크제거술 후 증상이 호전되다가 통증이 발생하여 악화되자, 4.8. 요통 및 심한 하지방사통 및 보행장애를 주소로 피고3.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4.9. 추간후궁절제술, 혈종제거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위 피고3. 병원에서 수술 후 좌측 족관절의 운동능력의 감소가 있었고, 현재는 좌 하지 위약 증세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디스크 제거술 후 각각의 임상증상의 회복율은 하지 직거상검사, 근력약화, 하지 방사통의 경우는 비교적 높으나 감각저하나 심부 건반사 소실은 낮은 회복율을 보이고, 감각저하는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평균 기간도 가장 길게 소요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위 수술로 직접적인 신경 손상을 입었다거나 수술로 발생한 혈종으로 인해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위 피고1.과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2.에 대하여는 피고1.에 대한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의 진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2.는 위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48651) ※금액변경 : 65,744,177원(1심판결)-> 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