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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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4701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당뇨병의 고령 여성이 넘어져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고 내원 및 관혈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MRSA 감염이 확인되어 항생제 투여 등 약물치료 및 변연절제술 등 처치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고관절부 동통 및 운동장애, 단축장애가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병 기저 질환자로서 2001.1.26.경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고, 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1.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2.1.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진단하고, 이에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일반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등의 제반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2.5. 09:45부터 10:55까지 원고의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하여 관혈정복 후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2.7.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적혈구 침강속도(ESR) 검사결과는 65㎜/h, C-반응성 단백질(CRP) 검사결과는 11.3㎎/㎗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⑤의료진은 2.12. 원고에게 고열증상이 있으면서 ESR 수치는 109㎜/h, CRP 수치는 22.8㎎/㎗로 높게 측정되자, 감염의 의심을 가지고서 같은 달 13.부터 위 세포타졸의 투여를 중단하는 대신 다른 항생제인 시프로베이를 12시간마다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2.16. 앞서 시행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당구균(MRSA)이 배양되는 것으로 나오자 2.17.부터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여 6시간마다 투여하였고, 이후 항생제 테이코플라닌을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반코마이신, 테이코플라닌 투여 및 배액관을 통한 세척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감염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5.17. 감염을 좀더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추가 변연절제술 및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감염증상이 호전되어 8.7.경 피고병원을 퇴원하였고, 9.8. 혈액검사결과 ESR 수치는 8㎜/h, CRP 수치는 0.3㎎/㎗로 측정되었다. ⑨원고는 현재 좌측 고관절부 동통 및 운동장애, 좌측 하지의 3㎝ 가량의 단축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은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외에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살펴보면, 원고의 수술 전 혈당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다소 높은 상태로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수술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감염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병원의 수술 전 조치에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3가합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