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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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28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넘어져 요통 및 방사통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근력약화 및 하반신 마비증세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2.20. 직장 내 작업 중 넘어져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증상을 호소하여 00내과 의원에 내원 및 척추MRI검사 결과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2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양측 하지직거상 검사결과 좌, 우측 각 60도이고 좌측 모족지와 족관절의 근력은 Ⅲ단계로 약화되어 있었다. ③피고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원고의 동의를 받아 2.26. 후궁부분절제술, 추간판 제거술, 후방감압술 등을 실시하였다. ④수술 후 2.27. 피고는 원고의 신체를 재검진한 결과 좌측 모족지 및 족관절의 근력이 Ⅳ단계로 수술 이전보다 약간 호전되었다. ⑤원고는 수술 후 일주일이 경과한 3.6. 좌측 족부와 엄지발가락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00의원으로 전원하게 하였다. ⑥원고는 전원 후 발저림 증상을 계속 호소하여 3.18.경부터는 좌측족부에 부종 및 통증이 나타나 3.29.경 좌측 발가락부터 하반신 마비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⑦원고는 4.10. 다시 피고병원으로 입원하여 검진 결과 좌측 족부와 족관절 근력이 Ⅲ단계로 나타났다. ⑧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좌측족부 반사교감신경성이영양증으로 의진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골주사검사, 혈류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⑨피고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5.14.경 원고를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⑩##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뇌척수액 검사 및 척추MRI 검사결과 척수의 압박, 염증 등 척수에 특이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자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다는 진단을 하였다. ⑪원고에 대한 신체검진 결과 좌측 족부와 족관절의 근력이 더욱 악화되어 Ⅰ-Ⅱ단계로 나타났고 척수염으로 의심하여 5개월 동안 입원 및 약물요법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 ⑫그 후 원고는 2002.11.경부터 2003.7.15.까지 @@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2004.8.20.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증세에 동반되는 요통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척수자극기 삽입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가 호소하는 하반신마비 증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체적 장해로 믿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다른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산 2006가합2442)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