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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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95가합19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전복사고로 인하여 대퇴골개방성 분쇄복잡골절상, 좌측슬와동맥손상 등을 입고 입원 후 도수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좌측하지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여 전원 및 혈관조영술을 시술받았으나 좌측하지의 허혈괴사 및 감염으로 좌측슬하부를 절단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11.18. 12:00경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좌측대퇴골개방성 분쇄복잡골절상, 좌측슬와동맥손상 등을 입고 12:35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응급실에서 원고의 상해 부위에 도수정복술을 시행하고, 17:00경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과 손상된 좌측슬와동맥가지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계속 받던 중 11.26. 원고의 좌측하지부분에 혈액순환장애를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J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여 혈관조영술을 시술받았다. ④11.28. S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긴 후 11.30.과 12.1. 좌측슬와동맥측관수술 및 좌측복제동맥 이식수술을 시술하고, 12.10. 좌측하지 좌멸괴사조직 제거수술을 시술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좌측하지의 허혈괴사 및 감염현상이 심해져서 1994.1.7. 좌측슬관절하부 절단술을 시술함으로써 원고의 좌측슬하부를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1993.11.18. 교통사고를 입고 응급실에 입원한 원고를 초진하여 족배동맥과 후경골동맥의 박동이 촉지되지 아니하고 좌측발가락 끝을 눌렀다가 떼었을 때 정맥혈이 충전되지 아니함과 아울러 그 박동도 촉지되지 아니하며 피부변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좌측슬관절하방으로부터 좌측발가락까지 혈액순환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출된 발가락 부위에 대한 촉진,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위 상해부위를 관찰하다가 11.26.경 혈액순환장애를 의심할 만한 증상을 처음 발견하고 원고들에게 이에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지시, 권유하였다면 위 슬와동맥손상을 동반한 대퇴골골절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과 수술 이후 경과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임상적인 처치 및 치료내용에 비우어 볼 때 피고로서는 진료상 요구되는 진료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원된 후 좌측하지에 대한 허혈성 조직괴사로 진단받은 후 그 증상이 심화되어 결국 좌측슬와부절단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위 수술의 시술과정 및 그 후의 치료경과에서 의료상 과실이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하여 위 수술에 앞서 원고측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워고가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위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허혈성 조직괴사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병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