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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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7나102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17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교통사로 인하여 대퇴골 및 요골 골절상 및 파열상 등 상해를 입어 내원 및 금속판 삽입술을 받은 후 금속판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저산소증에 의한 뇌의 부종 및 괴사상태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11. 02:00경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행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뒷좌석의 망인으로 하여금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및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②망인은 사고 직후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관련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대퇴골 및 좌측 요골 금속판 삽입술을 받았다. ③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회복되어 10.24.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3.10.1. 오른쪽 유방에 섬유선종이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10.20., 10.22.로 예정된 유측 대퇴골 및 좌측 요골 부위의 금속판 제거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⑤10.21. 18:40경 망인에게 38.4℃의 고열과 전신통이 발생하여 해열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투여받았다. ⑥10.23. 06:00경 실시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1,000, 다핵구 비율 62% 등으로 나타나 염증반응이 완화되었다. ⑦망인은 10.24. 01:30경 다시 두통, 전신통을 호소하였으나 디클로페낙 주사를 투여받은 후 증상 호전되어 14:35경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⑧16:00경 수술이 종료되자 16:03경 망인에게 삽관된 기도 내 튜브를 제거함과 동시에 산소마스크를 씌워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태를 확인하였다. ⑨간호사는 16:15경 감시모니터이 경고음을 듣고서야 망인의 혈압이 측정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는 92% 이하까지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⑩흉부압박 등을 시행하면서 응급상황을 알린 후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16:17경 망인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혈압 40mm/20mmHg, 맥박 40회 정도, 산소포화도 40%였다. ⑪피고가 연락을 받고 수술실에 도착 후 망인은 이미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저산소증에 의한 뇌 부종 및 괴사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⑫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11.21. 11:00경 속발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위급상황 발생 후에 피고가 망인에게 여러 응급조치들을 취하여 혈압 등 여러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망인은 이미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저산소증에 의한 뇌의 부종 및 괴사상태에 빠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이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망인의 기도유지 및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취회복이 덜 된 상태에 있었던 망인이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회복실을 떠나는 등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담당 간호사 역시 망인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아 망인의 위급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술에 취한 원고가 면허 없이 운전하였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4.4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4,487,040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공제액 : 84,000,000원(보험사 손해배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8,743,520원(197,487,040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비율,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16,621,760원) (7)**합계 : 40,743,5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제주지법 2006가합27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