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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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118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연골육종 환자가 종양제거 및 인공관절 삽입수술 후 족하수와 피부괴사 등 약결과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침대 모서리에 우측 무릎을 부딪친 후 슬개골 동통으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②검사 결과 우측 경골 근위부 연골육종 2기초등도로 진단 받고, 피고로부터 1998.12.30. 우측 다리 종양제거술 및 인공관절삽입수술을 받은 후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보조기 치료를 받다가 1999.2.12. 퇴원하였다. ③피고 등 의료진은 연골육종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1999.2.경부터 같은 해 4.까지 36회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부위 조직이 괴사되고 고름이 배출되자 12.8.부터 피고로부터 염증치료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항생제 투여에 따라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자, 2000.7.2.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염증제거와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12.13. 광배근유리피판술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미국 뉴욕 ××전문병원에서 2002.8.경 감염된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항생제시멘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염증이 호전되었다. ⑥2003.5.3. 위 병원에서 염증으로 짧아진 다리를 늘리는 수술을 받고, 7.11.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으며, 8.26. 다시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연골육종 치료를 위한 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종양이 있는 뼈는 물론 그 주위의 연부조직을 제거하여야 할 경우도 있는 바 원고가 그 경우였으며, 신경제거로 인해 운동장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연골육종 절제술 이외에도 악성도가 높을 경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재발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선택한 방사선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의료진의 피부이식 수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인공관절 삽입물에 대한 감염이 피고의 피판술 이후인 2001.6.경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인공관절을 제거한 후 염증치료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4가합67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