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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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6924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마취 시행 중 기도삽관 과정에서 기도 경련 발생하여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출생하여 퇴원 후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후 녹색이 섞인 구토를 1회 하여 소아과를 내원하였다. ②소아과 의사는 장염이나 장염전등이 의심된다고 하여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켰다. ③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장 회전이 덜 된 것 같다고 하여 수술을 권유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전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⑤원고의 뇌 MRI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수술 전 마취 담당 의사의 마취과정 중 기도삽관을 시도하던 중 기도 경련 발생 및 산소 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6가합84305) ※금액변경 : 251,221,571원(1심판결)-> 12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