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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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0770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출생 직후 활로4징 진단된 유아에 대한 심장 수술 후 기관튜브 삽관 및 치료과정 중 기관튜브 교체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지마비 등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직후 활로4징이 진단되어 2003.4.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6월경 심장 단락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2004.5.14. 2차로 피고 병원에서 완전 교정수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5.15.경 중환자실에서 기관튜브를 삽관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다. ④원고는 5.16. 01:50경의 흡인 직후 원고의 기관튜브 내에 점액 딱지가 보였고 원고의 말초 산소포화도는 90~94%에서 77~82%로 떨어졌다. ⑤흉부외과 당직의사는 02:00경 원고로부터 기관튜브를 제거하고 심장 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02:10경 기관튜브를 교체하여 새로운 튜브를 삽관하였으나, 기관 튜브 교체 직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였다. ⑦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인 이후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 광범위한 뇌피질 위축과 뇌교에 발생한 석회 침착, 소뇌와 전두엽에 발생한 국소 뇌경색 등이 나타나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의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삽관한 기관튜브가 점도 높은 가래에 의하여 폐쇄되지 않도록 1~2시간의 간격으로 기관흡인을 시행함으로써 기관튜브를 통한 호흡을 확보하여 주는 등 원고의 호흡을 관리하여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04.5.15. 14:00에서 15:00 사이에 1회, 17:00에서 18:00 사이에 1회 기관튜브의 흡인 처치를 한 후 같은 날 23:00에서 다음날인 2004.5.16. 00:00 사이에 1회 흡인 처치를 함으로써 무려 5시간 이상을 기관흡인 등의 처치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한, ...(중략), 원고의 저산소증 뇌손상 증세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관튜브 교체과정에서의 시기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533,294,375원임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5가합10562) ※금액변경 : 528,129,975원(1심판결)-> 533,294,37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