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742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및 혈복강 소견 하에 응급수술 후 장폐색 소견으로 치료 및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1.2. 22:35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외상 등 상해를 입고 ㅈ병원을 거쳐 11.3. 00:20경 피고병원에 응급 이송되었다. ②의료진은 복부 및 골반 CT촬영 결과 장간막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 소견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망인은 수술 후 복부 팽만과 복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2010.11.6. 복부 X선촬영 결과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약하고 11.7.부터 미음 섭취를 허용하여 식이를 시작하였다. ⑤망인은 이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11.11. 복부 X선촬영 결과 여전히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⑥11.16. 복부 X선촬영 결과 기계적 장폐색 증상인 공기음염이 관찰되었다. ⑦11.17. 혈액검사 결과 BUN/Cr 수치가 25.6/1.97로 증가하여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에게 운동을 권유하고 핫백을 제공하는 외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⑨그 후 망인은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11.17. 장음이 증가하고 우측 상복부에서 가스 팽만음이 들리며 가스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⑩의료진은 11.20. 망인에게 비위관을 삽입하고 금식을 시키는 등 감압조치를 시작하였다. ⑪의료진은 감압조치 후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자 비위관을 제거하고 11.25.부터 죽을 섭취하도록 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었다. ⑫의료진은 12.2. 복강경으로 망인의 복강 내를 관찰해보았으나 유착이 매우 심하여 복강경을 통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 개복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⑬2차 수술 후 2일이 경과한 12.4. 수술 부위 삽입되어 있던 배액관에서 소장의 내용물로 추정되는 진녹색 배액물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개복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⑭수술 후 망인은 12.7.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21:00경부터 수술부위에서 장액성, 농성 분비물이 다량 배액되었다. ⑮의료진은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고 12.8.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12.9. 10:00경 망인을 ㄱ병원으로 전원시켰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기계적 장폐색 증세에 대한 치료를 상당기간 지연한 잘못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망인은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유착박리술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장 절제가 불가피할 정도로 소장의 유착이 심화되고 조직의 이완 및 부종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2,3차 수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술시 천공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소장 천공, 수술 부위 감염, 패혈증 등 합병증이 촉발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간막이 손상되고 혈관이 파열되어 이를 결찰, 봉합하는 1차 수술을 받았고 위 혈관 결찰에 따라 장으로 향하는 혈류 공급이 저하되어 기계적 장폐색 증세의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1,646,06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6,987,100원 ②기왕치료비 : 1,947,343원 (3)기타 공제액 : 60,000,000원(기수령 보험금)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6,174,150원(220,580,503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배우자(7,831,272원), 자녀3(각 5,220,848원) (7)**합계 : 39,174,1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11가합1296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