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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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76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종괴 절제술 시행 후 유방의 발육 저하 및 정상 발육이 정지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경 우측 유방에 조그마한 몽우리가 잡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이 때 피고는 몽우리를 우측 유방종괴로 진단하고 6.10. 원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②수술 후에 원고 우측 유방의 발육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으로 발육, 성장하는 좌측 유방의 부피와 비교할 때 7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유방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고, 원고가 성장함에 따라 우측 유방이 정상적으로 발육, 성장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비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수술과 위 증상의 발현 사이에 위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위 증상은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위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위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증상으로 인하여 앞으로 성장하는 기간을 포함한 일생에 걸쳐 유방의 외모와 성생활, 기타 일상생활 전반에서 느끼게 될 정신적 고통이 현저할 것이고 가족들도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39,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강릉 2005가단5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