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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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7나80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맹장염 수술 도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➀원고는 2004.3.24. 12:46 복부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외과전문의 피고2.는 원고의 병명을 충수돌기염(맹장염)으로 진단하고, 17:00경부터 충수돌기절제술을 시작하였음 ➁수술에 앞서 소속 마취전문의 피고3.은 원고의 마취를 위한 기본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장애가 될 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명하였다. ➂그 후 피고3.은 척추마취 대신에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자 후두경으로 원고의 기관 입구를 살펴보았으나 기관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아 기관내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도 포기하고, 대신 마스크를 안면에 밀착시켜 산소, 마취약제 등을 흡입시키는 방법으로 원고를 마취시킴. ➃피고2.가 원고의 복막을 개복하여 충수돌기를 절제하던 중 맥박이 서서히 뛰는 서맥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3.이 원고에게 atropine을 2회 정맥주사하자 맥박이 정상 범위내로 회복됨. ➄원고는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이후의 계속저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뇌손상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위 피고들의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위 수술과정에서 마취전문의인 피고3.이 마취시술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도 피고3.의 사용자로서 피고3.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3,944,22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청주지법 2004가합2271) ※금액변경 : 133,127,480원(1심판결)-> 3,944,22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