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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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61382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좌측 하지정맥류로 진단 하에 하지정맥류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색전방지 스타킹을 착용한 채로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로 응급실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3.17. 피고병원에서 좌측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고, 8.4. 피고병원에서 단순흉부방사선촬영, 혈액화학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출혈검사 등의 수술 전 검사를 하였다. ②망인은 8.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의 집도로 전신마취 하에 하지정맥류 제거수술을 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8.10.까지 피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의 출혈로 빈혈 증상이 있어 수술 다음날 혈액 3팩을 수혈받았다. ④망인은 8.10. 항색전방지 스타킹을 착용한 채로 퇴원한 후, 11일, 13일, 16일, 18일에 각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8.11. 통원치료를 받은 후에는 항색전방지 스타킹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⑤망인은 8.18. 09:20경 피고병원에서 수술부위 소독 등의 통원치료를 받고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을 수령하여 귀가한 후 위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 ⑥망인은 8.18. 10:25경 자택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10:38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및 합병증, 특히 장시간의 전신마취수술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및 혈전 또는 폐색전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이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위 망인이나 그 부모인 원고들에게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수술 후 그들에게 이러한 점들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의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수술 후 또는 퇴원 후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운동을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각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 성립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4가합13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