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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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6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 시행 후 하지마비증상이 발생하여 MRI 검사결과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고 척추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완전 하지마비가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경막외 카테터거치술을 받았는데, 카테터거치술 시행 후 경막외강에 발생한 혈종이 척수를 눌러 하지마비증상이 나타남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카테터거치술 시행 전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하여 항응고검사 정상소견 및 별다른 기왕력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하지마비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MRI 검사를 실시하여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고 즉시 척추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③그럼에도 망인은 혈종으로 인하여 척수신경이 이미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하지 완전 마비상태에 이름.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은 이 사건 설시 이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추가로 주장한 것에 대한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과 관련하여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경막외 마취 과정에서 내척추 정맥총 일부가 손상되어 다소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경막외 마취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볼 수는 없는 한편, 망인에게 발생한 경막외강의 혈종은 위와 같은 망인의 연령, 망인의 기왕증인 척추후만증 등 망인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소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의 직장암에 대한 수술인 마일즈 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척추후만증에 대한 무리한 압박이 가해져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직장암 수술에서 특별한 지연이나 부적절한 처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출혈은 망인의 기왕증인 척추후만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직장암 수술에서의 의료과실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망인의 하지마비 증상이나 경막외강의 혈종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지연되었다거나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고양 2006가합49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