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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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175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개인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뒤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위아전절제술 시행 및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나 위 조직검사 결과 만성 위궤양으로 판명된 후 대장천공 발생하여 패혈증 및 세균감염으로 개복술을 하였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5.18.경 복부 불쾌감 등을 호소하면서 개인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결과 위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5.19.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복부CT촬영 및 위내시경검사 등을 시행 한 결과 진행성 위암(3-4기)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5.23.경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고, 복강 내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④수술 후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떼어 낸 망인의 위 조직 일부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결과 망인의 병명은 위암이 아닌 만성 위궤양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⑤망인은 1차 수술 이후 계속하여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수술 이후의 통상적인 증상으로 파악하고 금식과 아울러 소염진통제인 클로낙 및 페티딘 등을 처방하였다. ⑥위 처방에도 망인의 증세에 호전이 없자, 6.8.경 망인에 대한 위장관조영술 검사와 CT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조영제가 대장에서 누출되는 한편, CT촬영에서 복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6.9.경 망인의 천공된 부위의 파악, 그 원인의 규명 및 이에 대한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복술을 실시하여 수술 부위를 살펴본 결과, 횡행대장의 비만곡부 부근에 약 1cm가량의 대장천공을 확인하였다. ⑧망인은 2차 수술 이후 복강 내에 패혈증의 증세와 아울러 세균감염으로 인한 복벽의 괴사로 봉합 부위가 자연적으로 개복되는 한편, 배액관을 통하여 담즙이 배액되었다. ⑨의료진은 11.7.경 외과 전문의 집도하에 다시 개복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은 2005.11.13. 피고 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쇼크,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망인에 대한 내시경검사와 CT촬영에서 나타난 병변에 대한 임상소견 역시 말기의 진행성 위암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암의 확진을 위하여 조직검사의 결과를 기다릴 경우 그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을뿐더러 위와 같이 육안소견만으로 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 전의 수술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망인의 병변에 대한 위와 같은 임상소견을 고려할 때, 조직검사의 결과로 그 병명을 확진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 대한 치료법으로서의 1차 수술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육안소견만으로 망인의 증상을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에게 발생한 대장천공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점, 비외상성 대장천공 중 이와 같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대장천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고령층의 숙변에 의한 대장천공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대장천공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1차 수술 이후 망인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하였다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 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6가합440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