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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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236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경추MRI, 신경생리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척추염으로 인한 척추후만증 진단 하에 3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의 중증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12. 피고 병원에서 경추엑스레이와 경추MRI 사진을 촬영한 후, 9.19. 입원하여 9.25.까지 사이에 단순방사선검사, CT, MRI, 핵의학 검사, 신경생리검사, 일반혈액검사 등의 각종검사를 받았다. ②의료진은 검사 결과, 결핵성 척추염은 치유되었으나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각한 척추후만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0.5. 08:10경 원고에 대한 마취를 시작하여 17:05경까지 척추관 감압 및 지주골이식 수술을 하였다.(1차 수술) ④의료진은 10.5. 18:00경 회복실로 이송된 원고를 검사한 결과, 이학적 검사상 상지 근력은 정상, 하지 근력은 0으로 나타났으며, 감각검사상 하지(제7 흉추레벨 이하로) 통증, 온도, 진동, 고유수용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반신 완전마비 상태에 준한 중증 장애 상태에 있게 되었다. ⑤의료진은 미리 예정한대로 10.12. 08:10경 원고에 대한 마취를 시작하여 같은 날 15:35경까지 후방도달법에 의한 후방고정 및 유합 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⑥의료진은 원고에게 시술한 좌측 제9 흉추 나사못의 위치가 부적절하고 튼튼하지 못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10.21. 16:15경부터 7:20경까지 사이에 국소마취 하에 제9흉추 척추경나사못 1개를 제거하였다.(3차 수술) ⑦원고는 제2, 3차 수술 후에도 계속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1차 수술 후에 발생한 마비상태에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마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인 전척수동맥증후군이 대량출혈 또는 혈압하락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전척수동맥증후군은 척추관감압술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전척수동맥증후군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전척수동맥증후군의 발생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전척수동맥증후군의 성격을 고려하면 원고가 마비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원고의 소인으로 인한 것이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5가합1054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