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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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101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복부 등에 자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외과 및 비뇨기과 의료진에 의한 개복술을 시행 받은 후 빈맥과 복통이 발생하여 복부천자 결과 고름을 확인하여 재수술 후 중환자실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0.16. 1 :30경 복부, 흉부 자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복부, 골반에 대한 CT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외과 및 비뇨기과 담당 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였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1차 수술) ③1차 수술 후 망인은 비뇨기과에서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 받았으나,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맥과 복통이 있어 10.26. CT촬영 결과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④21:50경부터 외과 담당의 등이 참여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망인의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담즙이 나왔고 장간막 근처 소장의 중, 하위 부위에 0.5㎝가량의 구멍이 발견되었다.(2차 수술) ⑤피고병원은 2차 수술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04.10.27. 14:10 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1차 수술 전까지는 특이한 질병이 없었던 사실, 자창 깊이가 약 7㎝로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컸던 사실, 배꼽주위 자창이 후하방으로 진행하여 장간막을 관통한 후 방광에 자창을 유발했는데 장기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커 복부자창으로 방광에만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복부 손상의 정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세천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수술 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망인이 1차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을 호소하고, 2차 수술까지도 가스 배출이 안 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뒤늦게야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은 소장 손상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원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상으로 인한 소장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6가합8590) ※금액변경 : 95,413,906원(1심판결)-> 8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