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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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36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직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약 15분간 간질발작 증상을 보인 후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촬영 결과 지주막하낭종이라는 소견 하에 중환자실 입원한 후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2.11. 20:30경 직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약 15분 동안 발작 증상을 보인 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 21: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시행하였다. ②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시 간질발작은 멈춘 상태였고, 발작 당시 망인이 혀를 깨물어 혀가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였다. ③망인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낭종이라는 소견을 보여 피고 병원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항전간제 및 수액을 처방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23:4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⑤망인은 2005.2.18. 05:27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무호흡 및 저산소증, 선행사인 뇌지주막낭종, 간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일반적인 경우 발작 후 적절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고 기도확보가 되었다면 발작기간이 짧은 경우 호흡부전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 및 응급의학과장이 도착한 후 03:13경에서야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성공되었으나 이때는 망인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한지 23분 후이고,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기도를 확보한 것은 호흡부전 발생 후 40분이 지난 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에서의 위 기도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처치과정은 상당히 지체되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기도확보의 지체가 혀의 부종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의 상태에 있던 망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질발작이 재발한 후 혀의 부종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의 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해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윤상갑상막절개술 등 기도확보를 위한 신속한 처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무호흡 및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5가합154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