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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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5나51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입어 응급실 내원 후 하반신마비와 흉통을 호소하여 각종 검사 결과 늑골 골절, 흉부 외상성 혈기흉, 경질막 파열 등 증상이 확인되어 수술 시행 중 심정지 발생에 따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31. 07:10경 운행 중이던 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07:49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하반신마비와 흉통을 호소하였고 흉부에 관한 단순방사전검사 결과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흉부 외상성 혈기흉, 흉요추부 CT검사 및 MRI촬영 결과 골절편에 의한 척수강 협착과 골절, 척수압박과 제1번 요추 주위 이상으로 인한 경질막 파열 증상이 나타났다. ③09:30경 원고의 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의 치료를 위하여 흉부외과 전문의가 폐쇄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여 혈기흉의 혈흉 및 기흉을 배출시키고 지속적인 배출량을 감시하였다. ④9.1. 13:30경 담당의는 원고의 제12번 흉추와 제1번 요추의 감압술과 내고정, 골이식술 시행을 위하여 부모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⑤21:05경 수술이 거의 끝날 무렵 원고의 맥박과 혈압이 감소되면서 심정지상태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엎드린 자세에서 흉부압박을 시행하였다. ⑥그 후 흉부단순방사선 검사 등이 시행되었는데 검사결과 우측 흉부 폐기흉이 확인되어 22:20경 폐쇄성 흉관삽관술이 시행되었다. ⑦원고는 피부봉합술을 받고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7.13.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⑧원고는 2002.4.6. 현재 수술 중 심정지상태에 따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우차지 완전마비, 좌하지 중증 부전마비로 양하지의 기능은 거의 폐용된 상태이고 우상지 중등도 부전마비, 좌상지 중증 부전마비로 양상지의 기능도 거의 폐용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도중 척추골 및 연부조직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으나 양극 전기소작기와 본왁스로 지혈시키고 농축적혈구와 신선동결혈장을 계속 수혈하였는데 연부 조직을 봉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 심정지 직전까지 혈압은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었고 심박수는 처음부터 조금 빠른 상태였으나 수술 중 큰 변화는 없어 갑작스런 심정지를 예상할 수 없었던 사실, 대량급속출혈이 일어나면 출혈에 앞서 모니터 상에 생체활력징후의 변화가 감지되게 되는데 그러한 징후가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심정지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고 심정지가 일어난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2시간 이내에 원고의 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의 치료를 위하여 흉부외과 전문의가 폐쇄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좌측 흉부 외상성 혈기흉의 혈흉 및 기흉을 배출시키고 지속적인 배출량을 감시하였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다음 보다 더 안정된 상태 하에서 위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루 정도 관찰하다가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비록 원고의 상태가 위 수술 시에 결과적으로 더 불안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치의의 그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수술 전에 원고의 부모에게 수술시 출혈에 따른 사망의 위험, 수술 후 신경손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등 설명을 하였고 원고들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술과 관련한 위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1가합19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