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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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0가합7758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농약을 음독하여 응급실 후송 후 위세척 및 경과관찰 중 전원조치 후 혼수상태 발생하여 엠부배깅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6.30. 00:30경 망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농작물의 해충을 막별하기 위한 살충제인 농약을 100ml 가량 음독하였다. ②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하 01:51경 망인을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을 약물 유기인산 중독으로 진단하고 5000ml 정도의 물로 위세척을 시행하였다. ④02:15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 측정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중환자실 입원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원을 권유하였다. ⑤망인은 02:3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02:33경 글라스고 혼수척도 결과 개안반응 1점, 운동반응 1점, 언어반응 1점 합계 3점으로 혼수상태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게 엠부배깅을 시행하면서 02:45경까지 지속적 관찰 및 응급처치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흉부압박을 시행하면서 에피네프린 5mg, 아트로핀 3mg을 정맥주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02:52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 ⑧의료진은 02:56경 망인에게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였고 02:57경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다. ⑨7.1. 망인으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으로 진단하고 경련진정제를 투약하면서 보전적 치료만 지속하였다. ⑩7.30. 상태 호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전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되어 2010.1.3. 03:00경 저산소성 뇌증,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소외로 하여금 응급차량을 운전하여 망인을 00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를 취하긴 하였으나 운전에 전념하여야 할 소외 이외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동승하게 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전원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이 00병원 측에 미리 응급환자의 이송이나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망인이 도착하였을 당시 곧바로 의료진들이 망인을 인계받았을 수 있었으나 약 7분여 동안 아무런 인계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망인의 이송에 대한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하면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병원의 위 과실과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러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응급조치와 전원 조치 자체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4,795,63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5,427,890원(184,795,635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26,809,296원), 자녀3(각 23,475,963원) (5)**합계 : 79,761,2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