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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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7나521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칼에 복부를 찔려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소장 문합술, 하대정맥 봉합수술 등 시행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흉통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청색증 및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6.23. 21:30경 망인의 형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려, 칼날이 소장 및 하대정맥을 관통하고 칼끝이 제3요추부 체부에 박힌 채로 3:30경 G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6.24. 03:50경부터 09:10경까지 망인에 대해 소장 부분 절제 및 문합술, 하대정맥 봉합수술 등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과정에서의 대량출혈 및 대량수혈(약 8,000cc)로 인하여 수술 후 망인에게 파종성 혈액 응고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에 따라 그 치료를 병행하였다. ④그 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망인측 요청에 따라 의료진은 7.5. 14:40경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⑤망인의 전원 직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 흉부 X선촬영, 복부 CT촬영,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망인의 상태를 점검한 후 17:00경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토록 하였다. ⑥망인은 입원 3일째인 7.7. 11:30경 3인용 일반병실로 옮긴 뒤 16:00경부터 약간의 복부통증과 함께 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7.8. 16:00경 다시 병실을 4인용 일반병실로 옮긴 뒤 7.9. 06:00경부터는 허리 및 엉치뼈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통증 부위에 찜질을 하였다. ⑧망인은 7.10. 08:00경 간호사에게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속도 안좋다. 엉덩이도 아프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다. ⑨그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18:00경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양치를 하고 돌아오다가 침상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실신하여, 피고 등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18:05경부터 기관내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⑩망인은 이미 혈압이 거의 측정되지 않은 채 청색증을 보이다 30여분 후심정지 발생하여 19:30경 최종적으로 사망 선언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은 2008.7.9. 06:00경부터 허리 및 엉치뼈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였고 사망 당일 00:00경 간호사와 당직의사에게 두차례에 걸쳐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안 좋으며 엉덩이가 아파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호소하는 등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인 점, 망인은 18:00경 급성폐혈전색전증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에도 당직의사는 망인의 사망 시간인 19:30까지도 망인의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고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막연히 심폐소생술만을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및 당직의사는 위 망인의 증상이 폐색전증 또는 심부정맥혈전증의 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흉부방사선, 폐스캔 등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하였고 나아가 사망 당일 18:00경에는 망인에게 급성 폐색전증의 증상이 완연히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심폐우회, 혈전용해술 및 항응고제의 투여, 혈전제거술의 시행 등 적극적 응급조치들을 취하기는커녕 폐색전증을 진단초차 하지 못한 채 아무 소용없는 심폐소생술로 시간만 허비하는 등 망인에 대한 폐색전증의 예방 및 조기 진단에 실패하고 그 치료 적기를 놓치는 등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및 의료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등이 망인의 폐색전증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0.2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2,112,325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2,056,662원(124,112,32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5,352,220원), 자녀3(각 16,901,480원) (6)**합계 : 97,056,6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순천 2006가합93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