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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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7나21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빙초산 음독으로 응급치료 및 중환자실 입원 후 지속적인 기도 유지를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경동맥 자창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여 과다출혈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운영하던 슈퍼에서 남편과 말다툼 중 격분하여 빙초산을 마시는 바람에 인후부, 식도점막 등에 화상을 입고 00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8.22. 12:00경 피고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③응급의학과 전공의는 기도내시경 검사 후 부종이 심하고 염증이 더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기도유지를 위해 기관절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④전공의 등 의료진은 8.30. 09:50경 망인에 대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목 부위 절개 후 기관을 찾으려다 실수로 오른쪽 경동맥을 건드려 2mm 가량의 자창을 가하여 출혈이 시작되었다. ⑥의료진은 절개한 기관에 호흡관을 삽입하고 호흡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하자 망인은 10:22경 숨을 멎으며 심장마비증세를 보였다. ⑦그 후 심장전기충격을 시행하여 자발순환회복이 돌아오게 한 후 11:05경 다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호흡관을 삽입하였으나 심정지가 일어났다. ⑧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발순환이 되지 않았고 망인은 11:40경 오른쪽 경동맥 자창으로 인한 기관지 내 혈액 흡인에 의한 질식 및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의사로서 이 사건 수술 당시 환자의 수술 전 혈색소 수치가 6.5mg/100cc로 정상 수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으므로 미리 혈액을 공급하여 상태를 호전시킨 후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하고 혹시 사정이 급박하여 즉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면 혈액 공급과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였어야 하며, 아울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는 동안 메스로 경동맥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혈액 공급 없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면서 부주의로 오른쪽 경동맥 자창을 가하는 바람에 망인을 사망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업무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망인은 부종 등이 더욱 심해져 기도삽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식도협착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기관절개술을 시술하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71,582,61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9,833,046원(274,582,61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집도의가 형사합의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한 점,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52,042,734원), 자녀2(각 33,895,156원) (6)**합계 : 128,833,0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6가합4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