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7나15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전흉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심주전증, 협심증 의심 소견 하에 CT촬영 시행 중 호흡곤란과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여 기관삽관 및 전기충격을 시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약물복용을 하여 오던 중 2002.11.27. 09:00경 아침식사를 하던 중 전흉부 통증을 느끼고 16:00경 의식 소실되어 17:00경 00병원에 입원 및 검사를 받았다. ②망인은 퇴원한 후 흉부 불편감 증상을 느끼고 11.30. 09:00경 ㄱ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심부전증, 협심증 의심 소견을 받았다. ③망인은 10: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호흡곤란과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였다. ④의료진은 10:17경 망인에 대하여 후강삽관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 및 활력검사 결과 심부전, 협심증 의증으로 추정진단 하였다. ⑤피고병원은 CT촬영 및 11:12경 흉부 엑스선 촬영 결과 종격동 확장 및 심장 비대 소견을 보였고, 11:30경 흉수천자검사 결과 혈액양상흉수가 발견되었다. ⑥피고병원 CT촬영기사는 13:1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의사 입회 없이 단독으로 촬영하던 중 망인이 호흡곤란과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여 CT촬영을 중단하고 응급실로 옮겼다. ⑦의료진은 14:10경부터 기관 내 삽관 시행 및 전기충격을 시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15:20경 급성대동맥박리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발생시 응급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동맥박리를 위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는 환자를 다름에 있어 의사가 갖추어야 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망인에게 CT촬영 도중 대동맥박리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실에서부터 CT촬영에 이르기까지 의사가 입회하여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CT촬영을 하였더라면 그 촬영 준비 단계나 촬영 도중 환자의 이상상태를 즉시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하여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회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병원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급성대동맥박리의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점, CT촬영 중 망인의 이상상태를 신속히 발견하여 응급조치나 수술을 시행하였더라도 망인의 생존 확률이 100%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기왕증,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나이, 성별, 직업 등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3)**합계 : 1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4가합116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